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이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거나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의 주요기능
편집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참여마당 신문고)은 국민들이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 민원˙정책 Q&A의 민간포털 제공을 통한 사전민원예방
- 범정부 대표 온라인 국민소통 채널인 국민신문고에 등록˙축적된 민원˙정책 Q&A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과 국민신문고에 연계시켜 제공
- 빈번하게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 정부 각 부처 등에 제출되는 민원과 제안 등 국민의 의중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 신고가능
- 효율적인 민원정보분석을 위한 e-Voice system 구축
- 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10. 11월 구축)
관련법령
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2.2.17][법률 제11327호, 2012.2.17,일부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10.17][대통령령 제23231호, 2011.10.17,일부개정]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06.4.25][대통령훈령 제170호, 2006.4.19발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2.3.30][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2.3.30][대통령령 제23169호,2011.9.29,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1.9.30][행정안전부령 제241호,2011.9.29,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 2010.5.5][법률 제10012호,2010.2.4,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 2011.12.21][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타법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시행 2011.12.21][행정안전부령 제264호,2011.12.21,타법개정]
- 국민제안규정[시행 2011.6.7][대통령령 제 22957호, 2011.6.7, 일부개정]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시행 2011.6.7][행정안전부령 제223호, 2011.6.7, 일부개정]
- 공무원제안규정[시행 2011.6.8][대통령령 제22965호, 2011.6.8,일부개정]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시행 2011.6.8][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11.6.8,일부개정]
수상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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