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연혁

•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

용어

• 대통령당선자 :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대통령직 :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업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역대 인수위원회

정부	대수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및 직원 수	활동 기간	활동 장소	비고
노태우 정부	13대	이춘구(李春九)	정치공보, 안보대외,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의전	54명	1987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김영삼 정부	14대	정원식(鄭元植)	기획조정,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91명	1992년 12월 24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뉴서울빌딩
김대중 정부	15대	이종찬(李鍾贊)	기획조정,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208명	199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노무현 정부	16대	임채정(林采正)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246명	2002년 12월 30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이명박 정부	17대	이경숙(李慶淑)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183명	2007년 12월 2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박근혜 정부	18대	김용준(金容俊)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	150명	2013년 1월 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문재인 정부	19대	김진표(金珍杓)	기획조정,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121명	2017년 5월 16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설치됨
윤석열 정부	20대	안철수(安哲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노벨 문학상 수상, 수학계 필즈상, 의사증원, 전국민 법률지원 무죄추정원칙, 전과기록 사면, 반도체 특별법 처리	184명	2022년 3월 18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통의동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연수원

논란 및 비판

•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