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학자)
김상조(金尙祚, 1962년 11월 21일~)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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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2년 11월 21일(62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선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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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대한민국 |
생애
편집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1][2][3]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에 기여했다.[4][5]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파면 직후인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6][7] 2017년 6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6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되었다.
학력
편집경력
편집- 1994년 3월 ~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 1997년 8월 ~ 1998년 6월 :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 1999년 4월 ~ 2001년 8월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 1999년 4월 ~ 2001년 8월 :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 2000년 3월 ~ 2001년 2월 :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 2000년 8월 ~ 2001년 7월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방문연구원
- 2001년 9월 ~ 2006년 8월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2006년 8월 ~ 2017년 3월 :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5년 2월 ~ 2017년 1월 :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2017년 6월 ~ 2019년 6월 : 제19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2019년 6월 ~ 2021년 3월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2019년 6월 ~ 2021년 3월 :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성과
편집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정위가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 주요 사건 건수가 420건에서 503건으로 20% 늘어났다. 또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작년 대비 34.2%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액은 1조 3308억 원으로 65.6% 증가했다. 반면 경고나 자진시정 등 가볍게 처리한 사건은 1,970건에서 1,486건으로 25% 줄었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공정시장 구현을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실천한 것이 사건 처리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8] 또한 공정위 관련 민원·신고는 4만 1894건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한 반면, 실제 사건으로 다룬 건수는 3188건으로 16%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진 민원·신고가 쇄도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 과거 신청했던 민원을 재신청한 사건, 민·형사 소송 대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8]
평가
편집2018년 5월 한국경제신문이 각계 전문가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김상조는 청와대 및 행정부 경제라인 업무 평가(10점 만점)에서 평가 대상인 10명 가운데 6.12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1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2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다.[9]
각주
편집- ↑ 오승주. (한국을 이끌 60인)10.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향신문. 2006년 3월 19일.
- ↑ 김상조. (김상조의 경제시평)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경향신문. 2017년 1월 16일.
- ↑ 이관범. <이재용 영장실질심사>진보 김상조 교수 “삼성 뇌물죄 연결고리에 ‘빈틈’ 있다”.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년 1월 18일. 기사수정 2017년 1월 19일.
- ↑ 윤승민·유희곤. 특검, 이재용 구속하려 '삼성 저격수' 보고서 "열공". 경향신문. 2017년 2월 17일.
- ↑ 뉴스공장 3-4부 (김상조, 김진애). 뉴스공장. 2017년 2월 23일.
- ↑ 김종철.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확고 그렇지 않으면 캠프에서 나올 것". 오마이뉴스. 2017년 3월 17일.
- ↑ 곽정수. 김상조는 왜 ‘문캠프’로 갔을까. 한겨레. 2017년 3월 17일.
- ↑ 가 나 “‘김상조 효과’ 통계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28일.
- ↑ “"경제팀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은 김동연… 정책 실세는 장하성"”. 《hankyung.com》. 2018년 5월 7일. 2018년 6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14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경제개혁연대
- 김상조 네이버 인물검색[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주진형의 경제민주화)7. 주진형, 김상조의 '삼성을 말하다'. 2017년 1월 21일.
- 이슈 인터뷰 1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의미" -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년 2월 17일.
- 2부. 김상조, 삼성과 재벌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 서당캐. 2017년 2월 26일.
- 김상조 교수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확고해 캠프 참여". (오마이TV)오연호의 대선열차. 2017년 3월 16일.
| 전임 정재찬 |
제19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7년 6월 13일 ~ 2019년 6월 21일 |
후임 조성욱 |
| 전임 김수현 |
제3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9년 6월 21일 ~ 2021년 3월 29일 |
후임 이호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