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감시
대중감시(大衆監視, 영어: mass surveillance)는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도청감시를 뜻하는 용어이다.[1] 1960년대에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각국 정보 기관은 20세기 내내 초국가적인 메시지 감청을 실시해왔다. 20세기 전반기에 주로 군사∙외교와 관련된 메시지와 정보들을 감청하는 수단으로 시작했던 코민트(COMMIT)는 이후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수집까지 포괄되게 되었다.[2] 이런 무차별적인 규제 없이 벌어지는 대중감시는 사회의 여러 중요한 핵심 가치에 피해를 입힌다.[3]현재 각국 정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4] 이는 2013년, 전 세계 정부의 대규모 감시 관행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의 관행에 대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글로벌 감시 공개 이후 문제가 되었다[5]. 스노든이 여러 매체에 유출한 문서에 근거한 보도는 디지털 시대의 시민 자유와 사생활 권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6].
대한민국에서의 대중감시
편집대한민국에서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등이 이 문제에 얽혀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청에서는 38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감청 영장을 발부[7]하고, 이로 인해 검찰의 감청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붐을 이룬적이 있었다.[8]
대중감시에 대한 이론적 분석
편집대중감시로 인한 감시사회는 관리와 통제를 위해 소통과 정보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2] 이런 대중감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동성과 속도, 안전과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속의 정치 경제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2] 우리는 매일 교류해야 하는 이들의 평판, 신용, 자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에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감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신뢰성 문제를 해결한다.[2]
이런 대중감시를 일컫는 ‘감시사회’라는 용어는 1985년 게리 T. 마르크스가 “컴퓨터 기술로 인해, 총체적인 사회통제에 저항하는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오웰적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2]감시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며, 감시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로의 잠재적인 경향이 쉽게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용
편집2015년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이 퍼졌을때, 한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집행관에게 주어진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취합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한 의료 공무원에게 주었다.[9]
한국은 다음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감염 환자들을 추적한다[10]:
- 신용 카드 사용
- 휴대폰 위치 추적
- 방범카메라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발표했다.[10]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자동화하는 계기가 되었다.[10]
그리고 의료 공무원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가능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11]
- 나이
- 성별
- 국적
- 직업
- 위치
- 테스트 한 건강 클리닉
- 마스크 착용 여부
하지만, 한국이 대중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만 증가율을 평탄하게 만든것이 아니고, 가용 가능하고, 선진화된 검사 능력 그리고 통신 회사들과 법집행관들과의 공조에 의한 결과이다.[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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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한호석 (2013년 7월 8일). “[한호석 칼럼] 미국의 대량감시에 침묵하는 ‘아시아의 철녀’”. 《민중의소리》. 2016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데이비드 라이언 (2014년 7월 14일). 《감시사회로의 유혹》. 후마니타스. ISBN 9788964372074.
- ↑ 김영태 (2016년 4월 17일). “빅데이터 감시사회의 맨 얼굴”. 중앙일보. 2016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 “앰네스티의 검열 반대 온라인 광고에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국제앰네스티. 2016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 Tatlow, Didi Kirsten (2013년 6월 28일). “U.S. Prism, Meet China's Golden Shield” (미국 영어). 2021년 3월 19일에 확인함.
- ↑ “Edward Snowden: Why Does Online Privacy Matter?” (영어). 2021년 3월 19일에 확인함.
- ↑ 임지선 (2015년 11월 24일). “국가의 카카오톡 감청 욕망…‘감시 감옥’ 만드나”. 한겨례. 2016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 정진욱 (2014년 9월 22일). “카톡 감시 소문에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인기 급상승”. 전자신문. 2016년 12월 27일에 확인함.
- ↑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0년 7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에 확인함.
- ↑ “South Korea's Tracking Of COVID-19 Patients Raises Privacy Concerns” (영어). 2020년 7월 4일에 확인함.
- ↑ Klimburg, Alexander; Faesen, Louk; Verhagen, Paul; Mirtl, Philipp (2020). “Appendix A:: Country Case Studies”: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