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특허청장
대한민국의 상표권, 실용신안 등 사무의 최고 책임자
특허청장(特許廳長)은 특허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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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김완기 2024년 6월 24일 취임 | |
초대 | 배상욱 |
설치일 | 1977년 |
임명
편집- 특허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편집-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특허청장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청장
편집상공부 특허국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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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 초대 | 이채오(李彩五) | 1949년~1952년 | |
2대 | 주이회(朱利會) | 1952년 5월 30일~1954년 | ||
3대 | 이웅세(李雄世) | 1954년 11월 11일~1956년 | ||
4대 | 이윤모(允模氏) | 1956년 11월 1일~1959년 2월 15일 | ||
5대 | 김서일(金瑞一) | 1959년 2월 15일~1960년 11월 12일 | ||
제2공화국 | 6대 | 이송현(李松賢) | 1960년 11월 17일~1961년 3월 11일 | |
7대 | 이기현(李基顯) | 1961년 9월 5일~1963년 12월 26일 | ||
제3공화국 | 8대 | 서동운(徐同運) | 1964년 3월 2일~1965년 3월 29일 | |
9대 | 전준항(田畯恒) | 1965년 3월 29일~1969년 2월 22일 | ||
10대 | 이준구(李準九) | 1969년 2월 22일~1970년 8월 13일 | ||
11대 | 이상섭(李相燮) | 1970년 8월 13일~1972년 2월 22일 | ||
12대 | 문기상(文基祥) | 1972년 2월 22일~1976년 2월 24일 | ||
제4공화국 | ||||
13대 | 안영철(安永哲) | 1976년 2월 24일~1977년 3월 11일 |
특허청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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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 초대 | 배상욱(裵相稶) | 1977년 3월 12일~1977년 12월 23일 | |
2대 | 안영철(安永哲) | 1977년 12월 24일~1978년 12월 30일 | ||
3대 | 이상섭(李相燮) | 1978년 12월 31일~1982년 12월 17일 | ||
제5공화국 | ||||
4대 | 홍성좌(洪性佐) | 1982년 12월 18일~1985년 10월 19일 | ||
5대 | 차수명(車秀明) | 1985년 10월 19일~1988년 3월 4일 | ||
노태우 정부 | 6대 | 박홍식(朴弘植) | 1988년 3월 5일~1990년 3월 19일 | |
7대 | 김철수(金喆壽) | 1990년 3월 20일~1991년 9월 18일 | ||
8대 | 김태준(金泰俊) | 1991년 9월 19일~1993년 3월 3일 | ||
김영삼 정부 | 9대 | 안광구(安光叴) | 1993년 3월 4일~1995년 12월 25일 | |
10대 | 정해주(鄭海週) | 1995년 12월 26일~1996년 12월 23일 | ||
11대 | 한덕수(韓悳洙) | 1996년 12월 24일~1997년 3월 6일 | ||
12대 | 최홍건(崔弘健) | 1997년 3월 7일~1998년 3월 8일 | ||
김대중 정부 | 13대 | 김수동(金守東) | 1998년 3월 9일~1999년 5월 26일 | |
14대 | 오강현(吳剛鉉) | 1999년 5월 26일~2000년 8월 11일 | ||
15대 | 임내규(林來圭) | 2000년 8월 12일~2002년 2월 4일 | ||
16대 | 김광림(金光琳) | 2002년 2월 5일~2003년 3월 3일 | ||
노무현 정부 | 17대 | 하동만(河東萬) | 2003년 3월 4일~2004년 8월 31일 | |
18대 | 김종갑(金鍾甲) | 2004년 9월 1일~2006년 1월 31일 | ||
19대 | 전상우(全湘雨) | 2006년 2월 1일~2008년 4월 30일 | ||
이명박 정부 | 20대 | 고정식(高廷植) | 2008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 |
21대 | 이수원(李秀元) | 2010년 5월 1일~2012년 4월 26일 | ||
22대 | 김호원(金昊源) | 2012년 4월 26일~2013년 3월 17일 | ||
박근혜 정부 | 23대 | 김영민(金榮敏) | 2013년 3월 18일~2015년 3월 17일 | |
- | 이준석(李焌碩) | 2015년 3월 18일~2015년 5월 11일 | 직무대행 | |
24대 | 최동규(崔東圭) | 2015년 5월 12일~2017년 5월 12일 | ||
문재인 정부 | - | 이영대(李永大) | 2017년 5월 13일~2017년 7월 26일 | 직무대행 |
25대 | 성윤모(成允模) | 2017년 7월 27일~2018년 9월 21일 | ||
- | 김태만(金泰晩) | 2018년 9월 22일~2018년 9월 27일 | 직무대행 | |
26대 | 박원주(朴原住) | 2018년 9월 28일~2020년 8월 14일 | ||
27대 | 김용래(金龍來) | 2020년 8월 18일~2022년 5월 30일 | ||
윤석열 정부 | 28대 | 이인실(李仁實) | 2022년 5월 30일~2024년 1월 10일 | |
- | 김시형(金是亨) | 2024년 1월 10일~2024년 6월 23일 | 직무대행 | |
29대 | 김완기(金完基) | 2024년 6월 24일~ |
논란
편집인사 갈등
편집특허청장 자리는 원래 지식경제부(전신인 산업자원부와 통상산업부 포함) 출신이 역임해왔지만 내부 인사 적체를 앓고 있던 기획재정부(전신인 재정경제부 포함) 출신 공무원들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특허청장 자리를 둘러싸고 양 부처간의 갈등이 있어 왔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박신영 (2012년 3월 9일). “3승3패‥ '과천시리즈' 7차전 승리는”. 《한국경제》. 2012년 3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