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전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U.S. Code, U.S.C.)는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2012년 미국정부인쇄국(GPO)에서 발행한 미국법전은 20만 페이지 분량이다. 모두 51편으로 되어 있으며, 제18편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다.

미국정부인쇄국(GPO)과 미국 하원 법률개정협의사무국(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LRC)은 각각 온라인으로 미국법전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된 지 18개월이 지난 버전이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최신 버전이다.

목차

• 제1편 총론
• 제2편 의회
• 제3편 대통령
• 제4편 국기
• 제5편 정부조직법
• 제7편 농업
• 제8편 외국인과 국적법
• 제9편 중재법
• 제11편 파산법
• 제12편 은행법
• 제14편 해안경비
• 제15편 상법
• 제16편 보존법
• 제17편 저작권법
•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 제20편 교육법
• 제23편 고속도로법
• 제29편 노동법
• 제35편 특허법
• 제39편 우편법
• 제45편 철도법
• 제46편 선박법
• 제49편 교통법
• 제50편 전쟁법
• 제51편 국영 또는 민간의 우주 계획

법 체계

각 법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6 U.S.C.로 표기하면 Title이 CONSERVATION인 제16편 보존법이라는 말이며, CHAPTER 31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는 개별법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나타낸다.

• Title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 Subsection
                • Paragraph
                  • Subparagraph
                    • Clause
                      • Subclause
                        • Item
                          • Sub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