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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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法務部 次官)은 장관을 보좌하는 직위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편집- 대한민국 법무부의 차관. 민주화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검장 급을 승진시켜 임명하는게 관례이다.
역할
편집-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차관
편집법무부 차관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1공화국 | 초대 | 권승렬(權承烈) | 1948년 8월 7일~1948년 10월 30일 | |
| 2대 | 백한성(白漢成) | 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7일 | ||
| 3대 | 김갑수(金甲洙) | 1949년 6월 8일~1950년 3월 13일 | ||
| 4대 | 김윤근(金潤根) | 1950년 3월 14일~1951년 11월 29일 | ||
| 5대 | 민복기(閔復基) | 1951년 11월 29일~1952년 5월 26일 | ||
| 6대 | 정재환(鄭在煥) | 1952년 5월 26일~1954년 2월 9일 | ||
| 직무대리 | 홍진기(洪璡基) | 1954년 2월 9일~1954년 2월 17일 |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7대 | 홍진기(洪璡基) | 1954년 2월 17일~1955년 10월 5일 | 검찰국장 직에 있다가 차관 승진 | |
| 직무대리 | 박천일(朴天一) | 1955년 10월 6일~1955년 10월 11일 |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8대 | 임석무(林碩茂) | 1955년 10월 12일~1956년 6월 22일 | ||
| 9대 | 배영호(裵泳鎬) | 1956년 6월 23일~1958년 3월 10일 | ||
| 10대 | 신언한(申彦瀚) | 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3일 | ||
| 직무대리 | 주운화(朱雲化) | 1960년 5월 4일~1960년 6월 30일 | 검찰국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11대 | 김영천(金永千) | 1960년 6월 30일~1960년 9월 29일 | ||
| 제2공화국 | 12대 | 김영환(金英煥) | 1960년 8월 23일~1961년 5월 20일 | 정무차관 |
| 정무차관 직무대리 | 김낙윤(金洛潤) | 1961년 10월 7일~1962년 3월 18일 | 기획조정관 겸 정무차관 직무대리 | |
| 12대 | 김영천(金永千) | 1960년 9월 29일~1962년 3월 18일 | 사무차관 | |
| 13대 | 서일교(徐壹敎) | 1962년 3월 19일~1963년 8월 7일 | ||
| 제3공화국 | 14대 | 권오병(權五柄) | 1963년 8월 8일~1965년 8월 27일 | |
| 15대 | 이경호(李坰鎬) | 1965년 8월 28일~1968년 5월 23일 | ||
| 16대 | 김병화(金炳華) | 1968년 5월 24일~1969년 7월 27일 | ||
| 17대 | 오탁근(吳鐸根) | 1969년 7월 28일~1971년 8월 23일 | ||
| 18대 | 이선중(李善中) | 1971년 8월 24일~1973년 3월 8일 | ||
| 제4공화국 | ||||
| 19대 | 김선(金璿) | 1973년 3월 9일~1974년 7월 7일 | ||
| 20대 | 김종경(金鍾卿) | 1974년 7월 8일~1977년 2월 16일 | ||
| 21대 | 이종원(李鐘元) | 1977년 2월 17일~1979년 2월 18일 | ||
| 22대 | 이용훈(李龍薰) | 1979년 2월 19일~1980년 5월 22일 | ||
| 직무대리 | 안경렬(安慶烈) | 1980년 5월 22일~1980년 5월 26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23대 | 정태균(鄭泰均) | 1980년 5월 26일~1981년 4월 17일 | ||
| 제5공화국 | ||||
| 직무대리 | 안경렬(安慶烈) | 1981년 4월 17일~1981년 4월 25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24대 | 서동권(徐東權) | 1981년 4월 25일~1981년 12월 17일 | ||
| 25대 | 이영욱(李永旭) | 1981년 12월 17일~1982년 6월 17일 | ||
| 26대 | 정해창(丁海昌) | 1982년 6월 18일~1985년 2월 27일 | ||
| 27대 | 김종건(金鍾鍵) | 1985년 2월 28일~1985년 10월 18일 | ||
| 28대 | 이종남(李種南) | 1985년 10월 19일~1987년 5월 26일 | ||
| 직무대리 | 김양균(金亮均) | 1987년 5월 26일~1987년 5월 30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29대 | 한영석(韓永錫) | 1987년 5월 30일~1988년 3월 4일 | ||
| 노태우 정부 | 30대 | 서정신(徐廷信) | 1988년 3월 5일~1989년 3월 28일 | |
| 31대 | 김두희(金斗喜) | 1989년 3월 29일~1991년 4월 17일 | ||
| 32대 | 조성욱(趙成郁) | 1991년 4월 18일~1993년 3월 3일 | ||
| 김영삼 정부 | 33대 | 신건(辛建) | 1993년 3월 4일~1993년 5월 27일 | |
| 직무대리 | 김상수(金相洙) | 1993년 5월 27일~1993년 5월 31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34대 | 김기석(金基錫) | 1993년 5월 31일~1994년 9월 15일 | ||
| 35대 | 김종구(金鍾求) | 1994년 9월 16일~1995년 9월 19일 | ||
| 36대 | 김태정(金泰政) | 1995년 9월 20일~1997년 8월 6일 | ||
| 직무대리 | 김경한(金慶漢) | 1997년 8월 6일~1997년 8월 8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리 | |
| 37대 | 원정일(元正一) | 1997년 8월 8일~1998년 3월 18일 | ||
| 김대중 정부 | 38대 | 최경원(崔慶元) | 1998년 3월 19일~1999년 6월 8일 | |
| 39대 | 김경한(金慶漢) | 1999년 6월 9일~2001년 5월 30일 | ||
| 40대 | 김학재(金鶴在) | 2001년 5월 31일~2001년 9월 12일 | ||
| 41대 | 신광옥(辛光玉) | 2001년 9월 12일~2001년 12월 13일 | ||
| 직무대행 | 김상희(金相喜) | 2001년 12월 13일~2001년 12월 18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42대 | 김승규(金昇圭) | 2001년 12월 18일~2002년 2월 8일 | ||
| 43대 | 한부환(韓富煥) | 2002년 2월 8일~2002년 8월 19일 | ||
| 44대 | 김각영(金珏泳) | 2002년 8월 19일~2002년 11월 10일 | ||
| 직무대행 | 정상명(鄭相明) | 2002년 11월 10일~2002년 11월 18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45대 | 명노승(明魯昇) | 2002년 11월 18일~2003년 3월 11일 | ||
| 노무현 정부 | ||||
| 직무대행 | 정상명(鄭相明) | 2003년 3월 11일~2003년 3월 13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46대 | 정상명(鄭相明) | 2003년 3월 13일~2004년 5월 31일 | ||
| 47대 | 김상희(金相喜) | 2004년 6월 1일~2005년 8월 23일 | ||
| 직무대행 | 이귀남(李貴男) | 2005년 8월 23일~2005년 9월 8일 | 기획관리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48대 | 김희옥(金熙玉) | 2005년 9월 8일~2006년 8월 24일 | ||
| 직무대행 | 문성우(文晟祐) | 2006년 8월 24일~2006년 8월 28일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 직무대행·장관 직무대행 | |
| 49대 | 정동기(鄭東基) | 2006년 8월 28일~2007년 3월 4일 | ||
| 50대 | 정진호(鄭振昊) | 2007년 3월 5일~2008년 3월 10일 | ||
| 이명박 정부 | ||||
| 51대 | 문성우(文晟祐) | 2008년 3월 10일~2009년 1월 19일 | ||
| 52대 | 이귀남(李貴男) | 2009년 1월 19일~2009년 7월 10일 | ||
| 직무대행 | 최재경(崔在卿) | 2009년 7월 10일~2009년 8월 12일 |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53대 | 황희철(黃希哲) | 2009년 8월 12일~2011년 8월 12일 | ||
| 직무대행 | 정병두(鄭炳斗) | 2011년 8월 12일~2011년 8월 22일 |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54대 | 길태기(吉兌基) | 2011년 8월 22일~2013년 3월 14일 | ||
| 박근혜 정부 | 55대 | 김학의(金學義) | 2013년 3월 15일~2013년 3월 21일 |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1] |
| 직무대행 | 김주현(金周賢) | 2013년 3월 21일~2013년 4월 5일 |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56대 | 국민수(鞠敏秀) | 2013년 4월 5일~2013년 12월 24일 | ||
| 57대 | 김현웅(金賢雄) | 2013년 12월 24일~2015년 2월 10일 | ||
| 58대 | 김주현(金周賢) | 2015년 2월 11일~2015년 12월 20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 59대 | 이창재(李昌宰) | 2015년 12월 21일~2017년 5월 21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 문재인 정부 | 60대 | 이금로(李今魯) | 2017년 5월 22일~2018년 6월 21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61대 | 김오수(金浯洙) | 2018년 6월 22일~2020년 4월 26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 62대 | 고기영(高基榮) | 2020년 4월 27일~2020년 12월 2일 | ||
| 63대 | 이용구(李龍九) | 2020년 12월 3일~2021년 6월 3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 직무대행 | 심우정(沈雨廷) | 2021년 6월 3일~2021년 6월 4일 |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직무대행 | 주영환(朱映奐) | 2021년 6월 4일~2021년 7월 14일 |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64대 | 강성국(姜聲國) | 2021년 7월 14일~2022년 5월 13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 윤석열 정부 | 65대 | 이노공(李魯公) | 2022년 5월 13일~2024년 1월 18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66대 | 심우정(沈雨廷) | 2024년 1월 19일~2024년 9월 15일 |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임 | |
| 직무대행 | 변필건(卞弼建) | 2024년 9월 16일~2024년 9월 22일 | 기획조정실장 겸 차관 직무대행 | |
| 67대 | 김석우(金錫佑) | 2024년 9월 23일~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정제혁; 박형두 (2013년 3월 21일).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퇴”. 《경향신문》. 2013년 4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