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정책
노태우 정부의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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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정책(北方政策, 독일어: Nordpolitik 노르트폴리크[*], 영어: Northern Policy)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수립한 대한민국의 외교 및 대북 정책이다.
상세
편집냉전 및 탈냉전 시기의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서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과 협상하려는 것이 북방정책의 목표였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과 당시 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수립 및 개선을 통한 북한에 대한 관여를 높이려는 시도로 귀결되었으며, 기존의 대공산권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1][2][3]
북방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동유럽의 국가들과 수교 논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체코 등과 수교에 있어서 경제협정과 차관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4][5]
이러한 정책의 실행에 따라, 북방 정책의 최종 목표였던 소련과의 수교가 사실상 성공하였다. 1990년 6월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연방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그 해 10월 소련과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듬해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와 국교를 재개하였다. 또한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주요 적성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던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북한은 극심한 고립을 느끼게 된다.[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정준오 (2015년 7월). “탈냉전기 한국의 외교정책과 민주화 동인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22 (2): 67–102. ISSN 1599-9319.
- ↑ 이신욱 (2014년 9월).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외전략: 네트워크 이론과 소프트파워의 이론적 적용”. 《평화학연구》 15 (4): 145–163. ISSN 1738-2580.
- ↑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 의미”. 2021년 10월 30일. 2024년 8월 14일에 확인함.
- ↑ “"헝가리와 수교 위해 1억2500만弗 차관 줬다"”. 2020년 3월 31일. 2024년 8월 14일에 확인함.
-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2024년 8월 14일에 확인함.
- ↑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2024년 4월 23일). “[이종석 칼럼]북·중·러 관계와 북한 상황 바로 읽기”. 2024년 8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