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은 (1862년) 조선 철종 재위 시절에 설치한 임시 개혁 기관이다.

개요

조선후기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로 인해 국가 재정을 이끌던 세금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을 통틀어 부르는 삼정이 문란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및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1811년) 홍경래의 난, (1862년) 임술민란(진주 민란) 등이 발생하였다. 철종은 박규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봉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삼정의 폐단을 없애는 개혁 기관으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설치 후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이후 조정 안팎에서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장 문제가 많은 환곡 운영을 개선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조세 행정 전체를 뜯어고치자.", 더 나아가 "조세 제도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농민이 고루 잘살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결론은 "환곡을 토지세로 바꾼다."였다. 이는 가장 온건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된 지 불과 70일 만에 없었던 것으로 되고 말았다.

그 후 삼정의 문란은 계속되었고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더 많은 민란을 일으켰다.

같이 보기

• 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