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훼손

신뢰훼손(信賴毁損)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불법행위이다. 신뢰훼손이 보호하는 정보는 비밀이나 사적인 정보이며 신뢰훼손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다. 보통 환자와 의사, 은행과 고객,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