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알박기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이 예정된 곳에 미리 구입하고 하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살아 온 곳에서 개발 사업으로 떠날때 개발측에서 주는 보상이 너무 적어 버티는 경우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속했기 때문에 보상이 너무 낮아 전 알박기가 자주 발생하여 못집(정체: 釘子戶, 간체: 钉子户, 병음: dīngzihù, 발음: 딩쯔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박기는 버티는 곳을 빼고는 정상적인 토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개발지 한가운데에 있는 경우 등) 문제가 된다. 반공유재의 비극의 사례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수용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알박기 사례
편집2007년에는 쇼핑몰을 지으려던 사업의 보상에 토지 한가운데에 있던 식당 소유자가 반발하여 그 식당을 제외하고 터를 파내려 갔다. 2012년 11월에는 도로 예정지 한가운데에 있던 주택 소유자가 반발하자, 일단 정부에서 주택을 제외하고 그 주변에 도로를 건설시킨 사례가 보도됐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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