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도

임용제도(任用制度)는 정부 조직에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1] 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시험을 임용시험(任用試驗)이라고 한다.^[2]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직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는데,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평등의 원칙에 지배되며 시험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총무처장관·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이다.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는데 5급공무원(事務官)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