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적

미국의 민사소송법
연방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의 원칙 관할 사물 관할 다양성 관할 대인 관할 이송관할 재판적 재판지 전환 불편한 법정의 원칙 고소와 소송 소장의 송달 진정서 소송 원인 집단 소송 2005년 집단 소송 공평법 방소항변 답변 적극적 항변 대답 반소 (소송) 교차반소 결합 제3 당사자소송 경합 권리자 확인 수속 개입 재판전 절차 디스커버리 질문서 증언조서 무재판 해결 궐석재판 약식판결 원고의 의사에 따른 각하 원고의 의사에 상관없는 각하 합의 재판 당사자 원고 피고 배심제 예비심문 입증책임 판결 평결불복법률심리 평결불복판결 새로운 재판 법적 해결책 금지명령 배상금 수임료 미국의 규칙 영국의 규칙 선언적 판결 항소 직무집행명령소송 사건 이송 명령

재판적(裁判籍, venue)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장소 곧 법원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연방 복수 주간 분쟁의 경우에 재판적은 피고와 원고가 같은 주에 살고 있다면 그 주의 연방법원이 될 것이고 혹은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발생한 곳의 법원이 재판적이 될 것이다. 재판적은 관할권과 차이를 가지는데 재판적은 헌법적인 충족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관할권이 주로 헌법적 기술적인 문제라면 재판적은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상

• 피고의 주소지
• 사건이 발생한 곳(예: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장소 혹은 계쟁물 토지가 위치한 장소)
• 피고가 일하거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

참고 문헌

•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법원사, 2005. ISBN 9788991512023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같이 보기

• 보통재판적
•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