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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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1394년(태조 3년) 음력 3월에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헌장 법전이다. 治․賦․禮․政․憲․工의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각 항목에 대하여 그 항목을 설치한 이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는 종래 經國典의 원문 내지 전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經國典이 편찬된지 2년 7개월만에 경제육전(經濟六典)이 편찬된 점을 들어 대강만을 기술해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개요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개인사찬이며 사용되지 않았다.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정보위 (正寶位) - 보위를 바르게 함
• 국호 (國號)
• 정국본 (定國本) - 국본(國本: 세자)을 정함
• 세계 (世系) -
• 교서 (敎書)

신하의 할 일로서 아래의 육전(六典)을 설치하여 각 전의 관할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 치(治)
• 부(賦)
• 예(禮)
• 정(政)
• 헌(憲)

憲典 總序 - “…그러므로 성인이 刑을 만든 것은 형에만 의지하여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형으로써 정치를 보좌할 뿐인 것이다. 즉 형벌을 씀으로써 형벌을 쓰지 않게 하고, 형벌로 다스리되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치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다면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모르고 금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관청에 명하여 <大明律>을 방언으로 번역케 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백성들이 금법을 알아서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날을 볼 것이다.…”

憲典 人命 鬪毆 - 사람과 사람은 다 같은 동류이며, 다 같은 우리 동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로 친해야 하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해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상당한 형을 주는 것이니, 漢의 법이 좋은 것은 다 이 때문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살상을 가장 중하게 다루고, 투구를 그 다음으로 다루지 아니함이 없다. 대개 형벌을 해서 형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공존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 인자한 일이구나! 인명투구편을 짓는다.

• 공(工)

구성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으로 《삼봉집》에 들어 있다.

상권

1. 치전 (治典)
2. 부전 (賦典)
3. 예전 (禮典)

하권

1. 정전 (政典)
2. 헌전 (憲典)
3. 공전 (工典)

의의

이 책은 이후 1397년 조선 최초의 공식 법전인 《경제육전》으로 계승되었고, 경국대전의 모태가 되었다.

문화재 지정

• 조선경국전 - 보물 제1924호,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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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조선경국전 (도서)
• 최초의 조선인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1 (도서) Archived 2014년 3월 1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