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이 문서는 현재 존재하는 여성가족부 소속 행정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존속했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청소년보호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관의 행정위원회이다.

연혁

• 1997년 7월 7일 :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발족.
• 1998년 2월 28일 :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 2005년 4월 27일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탄생.
• 2006년 3월 28일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 2008년 2월 29일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
• 2010년 3월 19일 :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되면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설치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7조

담당 사무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 하도록 정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청소년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위원장 등

•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