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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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관련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3개인원 2명이 토론 중

잘못된 내용을 1회 삭제하였으나, 되돌려져서 다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편집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토론을 열고 삭제 대신 주석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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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자살이 이 법의 입법 계기가 되었다 하여 국회에서 ‘최진실 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ref>최진실 이름 팔아서‥여야 꼴불견 氣싸움 2008년 10월 13일 《브레이크 뉴스》 이보배 기자</ref> 그러나 최진실 유족 측의 사용 중지 요청에 따라 사실상 이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ref>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 2008년 10월 7일 《뉴스엔》 김형우 기자</ref> 다만 일부 기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최진실 법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는 있다.

첫번째 문장은 다음 몇가지 이유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와 동의어가 아니라, 망법개정안(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등 포함)의 가칭입니다.
입법 논의는 2005년 5월 연구용역 발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핵심적인 입법 계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럼에도 핵심 문단에 기재되어 있음) 또한, 마치 사이버모욕죄가 이미 입법되었고(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그 계기가 최진실의 자살로 인해 입법절차가 시작된 것으로(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 아니라 2008년 10월 3일(사망 다음날) 한나라당이 망법개정안에 붙인 명칭입니다.

사이버모욕죄와 최진실법은 동의어가 아닌만큼 명칭과 관련된 내용은 최진실법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문서에 기재할 경우에도 역사 항목 중 하나(2008년 10월 3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8년 10월 23일 (목) 21:44 (KST)답변

되돌린 이유는 내용을 삭제하시기 전 문서에 주어와 술어가 잘못 쓰여 혹시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입니다.2005년 5월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이에 대응할 만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 급하게 도마에 올랐으므로 '최진실법'이 사이버 모욕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최진실 문서 내에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는 '최진실법'을 본문 인용 처리하거나 역사의 일부로라도 이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CLAW_the_Ultimate ( talks ♬ ) 2008년 10월 23일 (목) 23:55 (KST)답변

원래 있던 내용과 최진실 법 문서를 내용을 포괄하여 2008년 10월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내용이 적절하다면 현재 주석처리된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김정정민(JM) (토론) 2008년 10월 24일 (금) 08:00 (KST)답변

MBC 뉴스 후출현

마지막 댓글: 15년 전댓글 4개인원 3명이 토론 중

"사이버 모욕죄란" 부터 "최초이다." 까지의 내용이 2009년 1월 17일 오후 10시 30분경(KST) MBC 뉴스 후에 인용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Aljjam (토론) 2009년 1월 17일 (토) 22:43 (KST)답변

방영분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군요. 검색하는 장면까지 나오구요. 축하합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5월 3일 (일) 16:01 (KST)답변

혹시 며칠자 버전인지도 확인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Puzzlet Chung (토론) 2009년 5월 4일 (월) 10:06 (KST)답변

Aljjam님이 쓰신대로 1월 17일자(군포 실종 사건 - '사라진 여대생' 편)이고, 후반부에 나옵니다. [1]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5월 4일 (월) 19:55 (KST)답변

영어 페이지 신설에 대하여

마지막 댓글: 15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사이버 모욕죄는커녕 모욕죄 페이지마저 영어 위키백과엔 없는지라... 영어도 짧고 내공도 짧아서 아쉽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영어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분 계신가요? --Lhuntr (토론) 2009년 1월 20일 (화) 14:5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2월)

마지막 댓글: 5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사이버 모욕죄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50421225307/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8_0000268879 보존 링크를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8_0000268879 링크에 추가함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2월 18일 (월) 17:29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0월)

마지막 댓글: 5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사이버 모욕죄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080202043434/http://www.ahatv.co.kr/News/Detail.aspx?cSn=1 보존 링크를 http://www.ahatv.co.kr/News/Detail.aspx?cSn=1&pSn=33680 링크에 추가함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10월 20일 (일) 23:54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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