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문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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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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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판|사건번호}}
{{대판|97도2227}} → 대한민국 대법원 97도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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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1997. 11. 25.|97도2227}} → 대한민국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인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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