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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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편집- {{대판|사건번호}}
- {{대판|97도2227}} → 대한민국 대법원 97도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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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1997. 11. 25.|97도2227}} → 대한민국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인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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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선고=1997. 11. 25.|97도2227}} → 대한민국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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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선고=1997. 11. 25.|사건번호=97도2227}} → 대한민국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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