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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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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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내용
편집- 학문·예술의 자유
-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
편집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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