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물권

종신 물권(life estate), 혹은 종신 재산, 종신 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이라도 한다.

권리

종신물권 보유자는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자신의 물권의 전체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의무

종신 물권을 가진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합리적인 수준에 수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완벽한 상태로 수선할 의무는 없다.) 합리적인 수준이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얻는 수익이나 임대했을 때 얻을 수익 수준의 규모에서 수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물권(예: 저당권)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원금에 대한 의무는 없다. 종신물권자는 자신의 사후에 취득자를 위해 부동산에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 또 제3자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 보상할 필요도 없다. 또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같이 보기

• 단순부동산권(fee simple)
• 한사부동산권(fee tail)
• 생애부동산권(life estate)
• 부동산임차권(leasehold 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