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
자연 혹은 인공재해로 입은 공공, 사적 재산의 피해
재산 피해 또는 재산적 손해는 과실 (부주의), 고의적인 파괴 또는 자연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파괴를 의미한다. 재산 파괴(destruction of property)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와 관련된 재산 피해의 하위 유형이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1]
 |
| 형법 刑法 |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 범죄론 |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 항변 |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
| 죄수 |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 형벌론 |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 대인범죄 |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
| 대물범죄 |
| 손괴죄 · 방화죄 |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 사법절차 방해죄 |
|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
| 위증죄 · 배임죄 |
| 미완의 범죄 |
| 시도 · 모의 · 공모 |
| 형법적 항변 |
| 자동증, 음주 & 착오 |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 강박 · 필요 |
| 도발 · 정당방위 |
| 다른 7법 영역 |
| 헌법 · 민법 · 형법 |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재산 파괴에는 기물 파손(고의적인 손상, 파괴 또는 훼손), 건물 파열(폭발물로 재산 파괴), 방화(화재로 재산 파괴) 및 개인 재산이나 부동산에 불법적인 재산 피해를 가하거나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Hörnle, Tatjana; Dubber, Markus D., 편집. (2014).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al Law》. Oxford, UK: OUP Oxford. ISBN 978-0191654602.
- ↑ Wright, Richard; Jacques, Scott (2010). 《Property Crime: Oxford Bibliographies Online Research Guide》. St. Louis, MO: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1쪽. ISBN 978019980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