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裁判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평양직할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칭은 중앙재(中央裁), 중앙법(中央法)이다. 과거에는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 불렸다(1948년 9월 ~ 1972년, 2010년 4월 ~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연혁

1948년 9월 -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설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중앙재판소(中央裁判所)로 명칭 변경
2010년 4월 - 최고재판소로 명칭 변경
2016년 6월 29일 -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재판소로 명칭 변경

역할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1] 중앙재판소 소장은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 도재판소, 직할시재판소나 인민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재판소는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3]^[4]^[5]

역대 소장

김익선 : 1948년 9월 2일 ~
허정숙 : 1959년 10월 29일 ~ 1961년 11월 24일
김인석 : 1961년 11월 24일 ~ 1965년 9월
허정숙 : 1965년 9월 ~ 1972년 10월
방학세 : 1972년 12월 ~ 1992년 7월 18일
최원익 : 1992년 ~ 1998년 9월
김병률 : 1998년 9월 ~ 2013년 11월
박명철 : 2014년 4월 ~ 2016년 6월
강윤석 : 2016년 6월 ~ 2021년 9월
차명남^[6] : 2021년 9월 ~ 2023년 3월
최근영 : 2023년 3월 ~ 현재

같이 보기

각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 “[북한법제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한국법제연구원 KLRI”.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 Han, Dong-Hoon (2021). “Legal System on the judici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North Korea”. 《Dankook Law Riview》 (카누리어) 45 (1): 161–191. doi:10.17252/dlr.2021.45.1.006. ISSN 1738-3242.
↑ Jeong-mi, Seo (2019). “A Study on the Attorneys-at-Law System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카누리어) 10 (5): 1403–1412. doi:10.22143/HSS21.10.5.100. ISSN 2951-049X.
↑ Jinwoo, Park (2019). “A study on the 2019 revised Constitu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2016 revised Constitution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카누리어) 20 (3): 173–197. doi:10.16960/jhlr.20.3.201909.173. ISSN 1975-9576.
↑ “북한 중앙재판소 "미국 적대시 정책 맞서 국제협조 강화해야"”.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2] “[북한법제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한국법제연구원 KLRI”.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3] Han, Dong-Hoon (2021). “Legal System on the judici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North Korea”. 《Dankook Law Riview》 (카누리어) 45 (1): 161–191. doi:10.17252/dlr.2021.45.1.006. ISSN 1738-3242.

[4] Jeong-mi, Seo (2019). “A Study on the Attorneys-at-Law System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카누리어) 10 (5): 1403–1412. doi:10.22143/HSS21.10.5.100. ISSN 2951-049X.

[5] Jinwoo, Park (2019). “A study on the 2019 revised Constitu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2016 revised Constitution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카누리어) 20 (3): 173–197. doi:10.16960/jhlr.20.3.201909.173. ISSN 1975-9576.

[6] “북한 중앙재판소 "미국 적대시 정책 맞서 국제협조 강화해야"”.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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