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도 제7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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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면 관련

마지막 댓글: 7년 전댓글 22개인원 6명이 토론 중

국토교통부 고시에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지난다고 나와있고, 새만금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진봉면으로 결정되었다는 출처가 있다면 국도 제77호선이 진봉면을 경유한다고 쓰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움 (토론) 2016년 6월 22일 (수) 14:43 (KST)답변

고시 어디에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지난다고 언급되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 단어 그대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지난다고 써져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좀 가져와볼래요?--커뷰 (토론) 2016년 6월 22일 (수) 15:11 (KST)답변

1주일 이상 지나도 해당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후부터 해당 편집이 발견될 경우 문서 훼손으로 간주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7월 1일 (금) 21:00 (KST)답변

새만금 방조제 도로는 77번 국도, 2호 방조제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명을 부여해 도로이관 가능 ##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제설 등의 기사로 보아 명백한 사실입니다. 커뷰님과 같은 주장대로라면, 행정구역 개편 직후에 행정구역이 변경된 교통시설물에 대해 새 행정구역대로 적어놓는 것도 철도거리표나 도로고시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독자연구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합니다. --아름다움 (토론) 2016년 7월 5일 (화) 15:23 (KST)답변

~~지속적으로 온갖 문서에 방해 편집을 하실 경우 사용자 관리 요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 (토론) 2016년 7월 5일 (화) 15:39 (KST)~~답변

어이구 협박까지 하네요? 새만금 방조제 일대는 지번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6월 되서야 이제 리 좀 부여한다고 계획은 했나봅니다만, 이걸 어째요? 김제시 조례는 2014년 이후로 개정된게 확인되는게 없고, 던져준 출처라는 기사들 보아하니 1번은 이 주제와 전혀 관계없고, 마지막 링크는 제설하는거랑 이 주제랑 무슨 관계죠? 이상한 출처를 가져오고서는 그럴듯하게 소설은 잘쓰네요. 먼저 심포리로 지명을 부여했다는 근거가 되는 공문서좀 가져와보시고, 김제시에서 해당 구역을 심포리로 정했다는 김제시 조례,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구간을 지나는 77번 국도의 도로관리청이 김제시청이라는 근거 자료좀 가져와보시죠.--커뷰 (토론) 2016년 7월 5일 (화) 18:13 (KST)답변

미등록지의 행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적등록현황에 제방, 도로, 잡종지를 포함한 행정구역이 진봉면 심포리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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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지적공부 등록 현황
2016.06.16. 기준
합계 119필지 7,072,094.9 비 고
"지목별
소계" 대 7필지 48,194.8
잡종지 62필지 4,252,813.1
도로 19필지 1,317,656.2
주차장 9필지 77,863.1
제방 21필지 1,368,577.5
유지 1필지 6,990.2

연번 토지소재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비 고
합 계 119필지 7,072,094.9
군산시 비응도동 14필지 1,408,695.0
1 14800 - 비응도동 122 0 제방 857.4
2 14800 - 비응도동 122 1 제방 837.6
3 14800 - 비응도동 123 0 제방 223,251.7
4 14800 - 비응도동 124 0 도로 165,990.4
5 14800 - 비응도동 125 0 잡종지 546,600.1 비응항 다기능 부지
6 14800 - 비응도동 126 0 잡종지 285,897.4
7 14800 - 비응도동 127 0 도로 109,816.1
8 14800 - 비응도동 128 0 잡종지 3,253.2
9 14800 - 비응도동 128 1 주차장 7,530.2
10 14800 - 비응도동 129 0 주차장 1,855.7
11 14800 - 비응도동 129 1 잡종지 2,219.2
12 14800 - 비응도동 130 0 잡종지 6,829.8
13 14800 - 비응도동 131 0 잡종지 6,338.6
14 14800 - 비응도동 132 0 제방 47,417.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2필지 907,730.6
15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5 0 제방 30,163.9
16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5 1 제방 195.6
17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6 0 도로 68,651.1
18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6 1 도로 2,042.2
19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6 2 도로 317.2
20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6 3 도로 64.4
21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6 4 도로 2,503.7
22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7 0 잡종지 709,883.3 신시-야미 다기능부지
23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8 0 제방 38,578.8
24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59 0 제방 2,757.3
25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0 0 잡종지 2,641.6
26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1 0 대 1,346.0
27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2 0 잡종지 6,221.2
28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2 1 잡종지 236.5
29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3 0 잡종지 3,144.6
30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3 1 잡종지 105.5
31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4 0 제방 10,965.3
32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5 0 잡종지 6,612.8
33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6 0 잡종지 1,954.4
34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6 1 잡종지 11,639.9
35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6 2 잡종지 7,684.5
36 39026 - 옥도면신시도리 266 3 잡종지 20.8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3필지 2,176,054.8
37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5 0 제방 231,379.5
38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6 0 도로 228,163.2
39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6 1 도로 1,015.9
40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6 2 도로 1,769.1
41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7 0 잡종지 142,315.5
42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8 0 도로 98,014.1
43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9 0 주차장 9,153.1
44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9 1 대 1,279.0
45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59 2 잡종지 6,737.9
46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0 0 잡종지 116,143.5
47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1 0 잡종지 11,898.0
48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2 0 잡종지 1,710.9
49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3 0 도로 111.5
50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4 0 잡종지 1,922.2
51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5 0 잡종지 1,548.0
52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6 0 잡종지 1,128,023.6 신시-야미 다기능부지
53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7 0 잡종지 94,293.4
54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7 1 대 1,000.0
55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8 0 잡종지 3,214.7
56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69 0 잡종지 1,569.3
57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70 0 잡종지 317.3
58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71 0 제방 30,799.6
59 39027 - 옥도면야미도리 172 0 제방 63,675.5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32필지 1,688,883.2
60 41025 - 진봉면 심포리 2413 0 대 20,771.3
61 41025 - 진봉면심포리 2414 0 제방 341,264.0
62 41026 - 진봉면 심포리 2415 0 도로 271,177.2
63 41026 - 진봉면심포리 2416 0 주차장 6,111.4
64 41027 - 진봉면 심포리 2417 0 잡종지 20,624.5
65 41027 - 진봉면심포리 2418 0 제방 192.6
66 41028 - 진봉면 심포리 2419 0 유지 6,990.2
67 41028 - 진봉면심포리 2420 0 제방 116,014.6
68 41029 - 진봉면 심포리 2421 0 잡종지 1,731.8
69 41029 - 진봉면심포리 2422 0 잡종지 11,270.6
70 41030 - 진봉면 심포리 2423 0 잡종지 84,439.8
71 41030 - 진봉면심포리 2424 0 도로 169,884.3
72 41031 - 진봉면 심포리 2425 0 잡종지 18,489.6
73 41031 - 진봉면심포리 2426 0 잡종지 31,029.9
74 41032 - 진봉면 심포리 2427 0 잡종지 16,049.8
75 41032 - 진봉면심포리 2428 0 주차장 16,482.6
76 41033 - 진봉면 심포리 2429 0 잡종지 10,740.5
77 41033 - 진봉면심포리 2430 0 잡종지 82,865.3
78 41034 - 진봉면 심포리 2431 0 주차장 12,838.1
79 41034 - 진봉면심포리 2432 0 잡종지 100,138.9
80 41035 - 진봉면 심포리 2433 0 주차장 15,176.7
81 41035 - 진봉면심포리 2434 0 잡종지 12,979.6
82 41036 - 진봉면 심포리 2435 0 잡종지 129,868.6
83 41036 - 진봉면심포리 2436 0 잡종지 3,397.0
84 41037 - 진봉면 심포리 2437 0 잡종지 2,545.7
85 41037 - 진봉면심포리 2438 0 잡종지 8,003.1
86 41038 - 진봉면 심포리 2439 0 잡종지 30,251.1
87 41038 - 진봉면심포리 2440 0 잡종지 106,875.3
88 41039 - 진봉면 심포리 2441 0 잡종지 5,913.1
89 41039 - 진봉면심포리 2442 0 제방 27,698.3
90 41040 - 진봉면 심포리 2443 0 잡종지 6,996.4
91 41040 - 진봉면심포리 2444 0 제방 71.3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8필지 890,731.3
92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2 0 제방 33,549.8
93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3 0 대 22,182.7
94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4 0 도로 1,679.6
95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5 0 잡종지 19,426.1
96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6 0 잡종지 11,475.6
97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7 0 잡종지 22,466.3
98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8 0 잡종지 4,165.3
99 36026 - 변산면 대항리 579 0 주차장 8,120.4
100 36026 - 변산면 대항리 580 0 도로 133,281.7
101 36026 - 변산면 대항리 581 0 잡종지 5,251.1
102 36026 - 변산면 대항리 582 0 잡종지 3,832.3
103 36026 - 변산면 대항리 583 0 제방 108,261.5
104 36026 - 변산면 대항리 586 0 대 989.8
105 36026 - 변산면 대항리 588 0 잡종지 2,582.8
106 36026 - 변산면 대항리 589 0 잡종지 75,832.5
107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0 0 도로 43,489.3
108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1 0 잡종지 249,905.0
109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2 0 제방 48,406.4
110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3 0 제방 12,239.2
111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4 0 잡종지 24,132.3
112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5 0 도로 14,414.8
113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6 0 잡종지 3,863.7
114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7 0 대 626.0
115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8 0 잡종지 3,257.0
116 36026 - 변산면 대항리 599 0 잡종지 26,143.9
117 36026 - 변산면 대항리 600 0 주차장 594.9
118 36026 - 변산면 대항리 601 0 잡종지 5,290.9
119 36026 - 변산면 대항리 602 0 도로 5,270.4

또한 2호 방조제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명을 부여해 도로이관 가능 ## 하다는 기사는 당연히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2호 방조제 구간이 심포리로 지정되었다고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움 (토론) 2016년 7월 18일 (월) 15:29 (KST)답변

저 기사에 이관이 가능하다고 했지 이관되었다라고는 안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을 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관되었다면 이관되었음을 증명할 관련 도로관리청의 의견서나 제출해주시죠? --2016년 7월 18일 (월) 15:36 (KST)

아니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방조제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구간을 넣은게 확인되는데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인가요? - Ellif (토론) 2016년 7월 22일 (금) 13:17 (KST)답변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지역의 지번을 지정했다고 해서 외청으로 분리된 기관의 일을 국토교통부에서 다 아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이 도로관리청도 아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명을 부여했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할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경유지 변경 및 도로관리청 이관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해야 할 일이지,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13일자로 적용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53호에도 해당 구역에 대한 변경은 없었음을 알립니다.--커뷰 (토론) 2016년 7월 22일 (금) 13:38 (KST)답변

지명 변경의 권한과 도로 위치 지정의 권한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이야기를 단순화해 보면 A시와 B시를 잇는 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상당 구간의 관할 지역이 C시로 변경 고시 되었는데 도로 행정에서 해당 구간의 고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C시 경유 구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당한 관찰입니까? - Ellif (토론) 2016년 7월 26일 (화) 21:41 (KST)답변

간척지와 같이 빈 땅이 생기면 가장 먼저 관할 지자체 및 행정 구역을 정해 지적을 등록하는게 제1순위이고, 그 다음에 도로 노선 지정이나 도로명부여 등의 후속 작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프님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김제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략)
이로서 새만금 방조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준공이 완료되어 방조제 내 시설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새만금 방조제(1-4호)의 도로 이관 등 행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략)

— 김제시 보도자료 중에서

똑똑히 읽어두세요.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이지, 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 행위가 이루어져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가 했다고 나옵니까? 얘기좀 해보시죠. 지적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어련히 알아서 도로관리청에서 경유지 표기를 수정할꺼고 김제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알아서 다 할텐데 그걸 왜 앞서서 판단하고 행동을 개시하냐고요. 이거야 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이며, 공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행위 아닌가요?--커뷰 (토론) 2016년 7월 26일 (화) 23:43 (KST)답변

@Galadrien, 커뷰: 도로관리청의 경유지 표지와 관계 없이 실제의 경유지에 따라야 하며,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이 김제시에 속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아름다움 (토론) 2016년 8월 2일 (화) 15:23 (KST)답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글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읽으시는 독법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7월 30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주안역부터 검암역까지 20여 분만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가지고 아직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당장 지금도 지하철을 타시면 주안역부터 검암역까지는 20여분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인천지하철 2호선을 탑승하는 것만으로 쉽게 몸체적으로 체득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실수와 무관하게 반대 증거가 다수 있고, 그 유효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백:중립에 따라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Ellif (토론) 2016년 8월 2일 (화) 21:10 (KST)답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확인결과 새만금로 가운데 구간에 김제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했습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9월 25일 (일) 13:52 (KST)답변

~~김제시 심포리로 새만금방조제도로가 귀속된것에 대해 군산시 주민들이 항의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1]10000금 (토론) 2016년 9월 25일 (일) 13:52 (KST)~~답변

실제 도로가 바뀐 것 없이 행정구역만 변동된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에서 수정고시를 무조건 하도록 정해졌습니까?--10000금 (토론) 2016년 9월 25일 (일) 14:14 (KST)답변

악성 다중 계정이 본 토론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현재 차단되어 있으니 토론 참여자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분당선M (토론) 2016년 8월 3일 (수) 19:27 (KST)답변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의 관할구역 조정건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조제가 아닌 매립지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결 2010추73 판결문 중에서도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에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고, 매립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공유수면관리법 제45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따라서 진봉면을 경유지로 추가하는 편집은 백:독자 연구 및 허위 편집입니다.--커뷰 (토론) 2016년 9월 27일 (화) 19:47 (KST)답변

아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국도 77호선이 방조제 바깥에 있는 노선이 아니라, 방조제 안을 지나가는 노선이 아니었던가요? - Ellif (토론) 2016년 9월 28일 (수) 12:02 (KST)답변

커뷰님이 이토론은 몰라도 왜 김제시, 김제시의 행정구역 문서에까지 허위편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김제시에 편입되어 지번까지 나왔는데요. --10000금 (토론) 2016년 9월 29일 (목) 13:54 (KST)답변

새만금방조제의 도로관리청은 아직 이관이 되지 않아서 읍면지역이라 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또한 국도 도로지정고시에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국도 제77호선으로 지정한다고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커뷰님의 논리대로라면 새만금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표시를 국도 제77호선 문서에서는 아예 지우는게 올바릅니다. 현재 새만금방조제 도로는 4차로 주도로와 2차로 하부도로로 나란히 놓인 구간이 있는데 몇개차선까지 국도로 지정할 지 이런것들이 공식적인 결정이 안됐습니다.

애초에 새만금방조제 전구간을 군산과 부안으로 나눠 구간 표시해 국도에 관한 정부 고시에 올린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만금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표시를 지울지 실제 행정구역 기준으로 수정할 지 2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연구이므로 문단을 아예 삭제했습니다.--113.216.125.65 (토론) 2017년 1월 9일 (월) 22:46 (KST)답변

제멋대로 판단해 편집하지 마세요. 그쪽의 편집행위는 문서 훼손행위로 간주하여 되돌렸습니다.--커뷰 (토론) 2017년 1월 10일 (화) 01:05 (KST)답변

저도 도로구간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지우거나 도로명주소시스템등에서 확인되는 방조제도로의 행정구역에 따라 표기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는 사실과 불일치되는 독자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