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정권

독립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국가
(괴뢰 국가에서 넘어옴)

괴뢰정권(傀儡政權, 영어: puppet state)은 스스로 독립적인 국가의 정부를 주장하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는 정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정권인 국가는 괴뢰국(傀儡國) 또는 괴뢰정부(傀儡政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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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좁은 의미로는 타국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에 형식적인 권한만 가진 정부를 세우는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나, 실제로는 더 광의적으로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정권을 가리키거나 상대 정권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가 상대의 정권을 두고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종속국, 위성국가 등 유사한 경우와의 구분도 모호하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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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와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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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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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특히 러시아 내전으로 중앙권력이 약화된 동안 점령한 러시아 제국의 영토 중 러시아인이 아닌 민족이 사는 지역에 현지 민족주의자들의 협력으로 친독일 국가들의 수립을 도왔다. 이들 중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는 볼셰비키의 재침공으로 다시 소련의 일부가 되었으나 나머지는 독립한 주권국가로 이어졌다.

일본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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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 이전에 수립된 만주국과 몽강국을 비롯하여, 중일 전쟁 중 일시적 통치를 위해 많은 괴뢰 정부들을 수립하였었다.

다음은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까지 점령하기 시작하며 세워진 괴뢰국들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일본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오자 버마로 가는 길을 터주고 사이좋게 이 지역을 이중 수탈하던 비시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쪽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45년 3월 프랑스 총독부를 폐지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뒤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내었고, 다음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괴뢰국들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8월 일본이 최종적으로 패전하면서 무너졌다.

추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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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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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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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위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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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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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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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키프로스(1983-): 키프로스 섬 북부에 튀르키예의 개입으로 세워진 자칭 독립국으로, 국제사회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튀르키예의 괴뢰정부로 간주하고 있다. 튀르키예군이 주둔하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튀르키예의 원조와 개입에 의존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선거와 임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괴뢰국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트란스니스트리아 (1991-): 국제적으로 몰도바의 영토로 인정되는 지역에 러시아의 지원으로 세워진 정권으로 현재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종속적이나 독자적인 정부, 의회, 통화 등이 있다는 점에서 괴뢰국인지의 여부는 논쟁적이다.
  •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1992-): 국제적으로 조지아의 영토로 인정되는 소수민족 지역에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세워진 미승인국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며 통화도 루블화를 쓴다. 시민 다수가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다. 남오세티야의 경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모두 러시아를 통해야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며 국경 경비를 러시아가 담당한다.
  •   와방: 와족 반군에 의해 수립된 미얀마의 사실상 독립 지역인 와방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연관된 괴뢰정부로 여겨지고 있다.[2][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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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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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1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퇴위”. 경향신문. 2010년 2월 11일. 2010년 8월 28일에 확인함. 
  2. Slodkowski, Antoni; Lee, Yimou (2016년 12월 28일). “Through reclusive Wa, a China's reach extends into Suu Kyi's Myanmar”. Reuters. 2021년 2월 20일에 확인함. 
  3. Linter, Bertil (2019년 9월 18일). “Why Myanmar's Wa always get what they want”. 2021년 2월 2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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